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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용역자료] 건축용 제품의 EPR전환 및 조기정착을 위한 추진방안 연구 (프로파일 및 바닥재 제품 중심)
작성자 관리자 파일 등록일 2016-01-12 조회수 595

○ 개요

  - 수행기관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 연구용역기간 : 2015.4 - 2015.12

 

○ 추진배경 및 목적

  - 플라스틱폐기물 회수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협약 체결 품목인 '프로파일 및 바닥재' 등 건축용 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도입가능한 현행 재활용 관련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추진방향 설정

   ※ EPR전환대상 품목으로 결정됨에 따라 EPR제도, 부담금 면제제도, 자발적협약제도 등 분석 및 제도개선 추이에 따른 방향 모색

  - EPR제도 전환시,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고려 및 검토하여야 할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

   ※ 재활용의무율 설정, 재활용기준비용, 재활용 인정기준, 공제조합 설립 등 제반 검토

  - 건축용 제품의 자발적협약 및 EPR전환 추이를 보면서 건축용 제품에 특화된 EPR체계 구축방안 제시


○ 주요연구내용 (목차)

  - 제1장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사업범위

  - 제2장 국내 재활용제도 분석

   1. 개요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3.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자발적협약

  - 제3장 PVC 프로파일 바닥재 재활용 현황

   1. PVC 개요

   2. PVC 폐기물 재활용 시장 여건

   3. PVC 건축제품 폐기물 재활용 현황

   4. 프로파일 바닥재 자발적협약 현황

  - 제4장 국외 PVC 폐기물 관리현황

   1. EU

   2. 일본

  - 제5장 건축용 제품 폐기물 적정관리방안

   1. 개요

   2. 프로파일 및 바닥재 적정 재활용의무율

   3. 프로파일 및 바닥재 재활용실적 기준

   4. 프로파일 및 바닥재 재활용 기준비용 산정

   5. 건축용 제품 EPR전환 및 조기정착 방안

  - 제6장 결론 : 연구내용 요약,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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