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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벽지 환경 마크와 가소제
작성자 관리자 파일 등록일 2016-12-12 조회수 564

 

벽지 환경 마크와 가소제

 

벽지 환경 마크 인증 기준이 환경부고시 제 2001-134호로 최종 개정되어 201678일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가소제로 프탈레이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DBP, BBP, DEHP, DINP, DIDP, DNOP 6종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의 합은 0.1w% 이하여야 합니다이러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입에 넣고 빨 수 있는 장난감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으로 벽지에 적용되는 국제관행과 다릅니다현재 벽지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DBP, BBP, DEHP와 같은 7종의 저분자량 프탈레이트 만이 규제되고 있으며 DINPDIDP와 같은 고분자량 프탈레이트에 관한 규제는 없습니다.

 

<벽지에 적용되는 기준이 입에 넣고 빨수 있는 장난감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경쟁력과 지속적인 성장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하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올해 발표된 벽지 환경 마크 인증 기준은 입에 넣고 빨 수 있는 장난감에만 적용되는 기준을 똑같이 벽지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벽지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며 국제 사례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EU(유럽연합)에서는 DINPDIDP 경우, 예방적 차원에서의 규제인 입에 넣고 빨 수 있는 장난감 이외에는 모든 다른 품목에서의 사용이 안전하다고 결론 지어졌습니다. 입에 넣는 장난감에 적용된 예방적 차원에서의 규제는 다량DINP반복적으로 섭취시킨 쥐에게서 약하게 간에 영향이 있는 것을 근거로 제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 허용치는 어린이가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장난감을 씹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만 잠재적으로 한계허용치를 초과할 수 있는 양으로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기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에 넣고 씹을 수 있는 장난감 기준은 어린이가 장기간 장난감을 입에 넣고 씹을 수 있는 상황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어린이가 단순히 장난감을 핥을 수 있는 제품은 입에 넣고 씹을 수 있는 제품과는 차별화되어 같은 기준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벽지를 하루 2시간 이상씩 반복적으로 입에 넣고 씹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DINP/DIDP가 벽지에 사용시 안전하다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 안전 위원회 (CPSC)나 호주의 국립산업화학 신고 및 평가 계획 (NICNAS), 유럽 화학물질 관리청 (ECHA)과 같은 세계 여러 주요 기관들의 방대한 위험성 평가 등의 다양한 연구결과 도출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결론지어졌습니다.

 

ECHA: https://echa.europa.eu/documents/10162/31b4067e-de40-4044-93e8-9c9ff1960715

CPSC : https://www.cpsc.gov/Business--Manufacturing/Business-Education/Business-Guidance/Phthalates-Information/

NICNAS : https://www.nicnas.gov.au/chemical-information/factsheets/chemical-name/diisononyl-phthalate-dinp

 

이에 현재 벽지에 적용되는 예방적 차원의 금지는 정당하지 않으며 의도치 않았던 대체재 사용으로 인하여 잠재적으로 기능, 품질, 수명, 비용과 제품 성능에 있어서 타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국 제품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더불어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벽지 환경 마크 인증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잠재적인 고우려 위험군 화학물질을 차별화해 관리하는 REACH SVHC Candidate list가 좋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전 세계의 규제기관들과 유수 과학 기관들에 의해 철저히 검증되고 인정된 많은 과학적 데이터들도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ACH SVHC : https://echa.europa.eu/addressing-chemicals-of-concern/authorisation/substances-of-very-high-concern-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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