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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용역자료] 폐기물부담금 플라스틱 자발적협약품목 발생량 추정 및 재활용비용 산정 연구
작성자 관리자 파일 등록일 2018-05-02 조회수 382

○ 개요

  - 수행기관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 용역기간 : 2017.4 - 2017.10

  ※ 자발적협약 품목 대상 공동 연구

 

○ 추진목적

  - 바닥재 및 프로파일 품목을 포함한 자발적협약 각 품목별 제품출고량 및 폐기물발생량, 재활용가능량 등에 대한 통계자료 종합

  -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활용의무율 산출기준 검토 및 신뢰할만한 통계 적용

  - 자발적협약 각 품목별 재활용비용의 분석 및 재산정

  - 자발적협약제도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발전방안 제시

 

○ 주요연구내용 (목차)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 제2장 폐기물부담금 제도 및 자발적협약

   1. 폐기물부담금제도


  - 제3장 품목별 출고량 및 폐기물발생량 추정

   1. 프로파일

   2. 바닥재

   3. PVC관

   4. PE관

   5. 건설용 발포폴리스티렌

   6. 전력 통신선

   7. 로프 안전망, 어망

   8. 파렛트 및 컨테이너

   9. 자동차AS범퍼 몰딩

   10. 생활용품

  - 제4장 재활용비용 산정

   1. 재활용비용의 검토의 필요성

   2. 자발적협약 품목 재활용비용 산정

 

  - 제​5장 결론

   1.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비용 산정결과

   2. 기타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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