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제도운영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협약」 제도란, 재활용이 비교적 어려워 폐기물 부담금을 부담하던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체가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여기에서 정한 재활용 목표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하여 줌으로서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체에는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고, 이를 통해 플라스틱 제품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

이에 따라 본 협회에서는 플라스틱 건축자재 제조 회원사들과 함께 샤시(프로파일), 바닥재(장판/타일), 콘크리트 거푸집 등의 주요 건축자재에 대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재활용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폐건축자재 회수콜센터 운영 : 1833-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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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시 (프로파일)

관련업계에서는 “프로파일”이라고 호칭하며, 흔히 창틀, 창문, 문틀 등을 총칭하는 건축자재로서 PVC재질의 제품은 특히 단열성 및 방음성
등이 우수함

바닥재 (장판/타일)

인테리어 자재로서 가정용(주로
장판)과 사무용(주로 타일)
등으로 분류하고, PVC재질의
제품은 시공이 간편하고, 저렴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됨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콘크리트 지붕(SLAB) 구조물의 설치를 위해 미리 받쳐 덧대놓는 평판을 말하며, PP재질과 유리섬유가 혼합된 플라스틱 제품으로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후 회수하여 재사용하고, 재사용 후에는 다시 재활용(재생이용)이 가능함

샤시(프로파일) 및 바닥재 제품은 2008년 협약체결당시 6.5%의 재활용수준에서 2014년 현재 20%를 목표로 재활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제품출고량 기준)
또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의 재활용량은 약 44만여톤에 달합니다.

자발적협약을 통하여 재활용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재활용업체로 지원된 총 비용은 약 50억원 수준이며, 지역별로 재활용업체를 지정하여 전국적 회수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의 확대로 매립ㆍ소각은 줄어들게 되어 매립ㆍ소각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온실가스(CO2)의 감축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회적비용의 절감 등 국가 환경보전뿐만이 아닌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

참여시기

참여자격

구비서류

프로파일, 바닥재, 거푸집

연1회 (매년 10월 중)

대상품목의 최종 제품생산업체

대상품목의 폐기물부담금 납부실적이 있거나,
납부예정인 업체

최근 5개년 이상 협약품목의 폐기물부담금 적정신고 및 성실 납부업체 (미신고 및 체납업체는 참여불가)

자발적협약의 운영취지 및 운영방법 등을 공감하여
협약이행업무에 적극 협조하고자 하는 업체

제품제조업

프로파일, 바닥재, 거푸집

연중 상시 (매월단위)

대상품목의 재생원료 제조(가공) 및 납품업체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재활용업 허가증 보유 업체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 발행이 가능하고,

세무신고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사실 증빙이 가능한
업체

재활용 위탁업무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업무이행 및 협조 등을 확약한 업체

자원순환업

  • 01 협약참여 요청 및 업무 상담 (대상사업자 협회)
  • 02 자발적협약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회원가입신청서 등) 제출 (대상사업자 협회)
  • 03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등 협약참여 가능여부 판단 (협회)
  • 04 적정업체 판단시, 협약 업무 위수탁계약 체결 (대상사업자 협회)
  • 05 대상사업자의 협약참여 승인 요청 (협회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06 현지실사 조사 등 대상사업자 협약참여 승인여부 검토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07 적정업체 확인시, 협약참여 승인통보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협회)
  • 08 최종 협약참여 승인 안내 (협회 대상사업자)
  • 09 참여완료 및 협약업무 수행 (대상사업자)

- 제조업체 : 기본회비, 가입금, 분담금 등 협약관련비용을 협회로 납부하고, 정부로 납부하는 폐기물부담금은 면제

- 재활용업체 : 재활용실적 및 증빙서류 등을 협회로 제출하고, 재활용지원금 수령 등 각종 지원 혜택